文정부 들어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보다 2배 빨리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배 이상 빨리 늘었다. 증가한 공공 일자리 가운데 세금을 투입해 만든 단기 공공 근로 비중이 컸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추이 분석’ 보고서를 냈다. 분석 결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2016년 238만4000개 대비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 일자리는 2047만 개에서 2195만9000개로 7.3% 늘었다. 4년간 공공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의 2배가 넘었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건 2019년부터다.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 2%(이하 전년 대비), 2018년 0.8%에서 2019년 6.2%, 2020년 6.3%로 튀어 올랐다. 민간 일자리 증가율이 2017년 1.3%, 2018년 1.1%, 2019년 2.1%, 2020년 2.5%로 1~2%대를 꾸준히 유지했던 것과 대조된다. 한경연은 “공공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것은 세금으로 만든 단기 공공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밝혔다.

부문별 일자리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19년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렸다. 문제는 고용의 질이다. ‘풀 뽑기 알바’라고 비판받는 최저임금 단순 근로 비중이 컸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서도 비(非)공무원 증가율은 2017년 2.8%, 2018년 -3.5%였는데 2019년 10.6%, 2020년 15.1%로 큰 폭 상승했다. 이 중에서도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1.8%, 2018년 -10.9%였는데 2019년 11.3%, 2020년 7.9%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무원 증가율은 2017년 0.8%, 2018년 2%, 2019년 3.1%, 2020년 2.6%였던 것과는 대조된다.

연령별로는 2016~2020년 4년간 60세 이상 공공 일자리가 74.6% 급증했다. 전체 나잇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29세 이하 공공 일자리는 24.5%, 30대는 4.4%, 40대는 4.7%, 50대는 24.6% 각각 늘었다.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단순 노인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렸다는 의미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