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다. 이는 지난해 6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예측 오차를 낸 세제실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27일 기재부는 세제실장을 포함한 실·국장급 인사를 28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6회로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기재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친 정통 국제금융라인이다. 국제경제관리관과 세제실장 모두 1급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평 이동이지만, 기재부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닌 인사가 세제실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재부가 국제금융 라인 인사를 세제실장으로 보낸 것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의 일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처음 짤 때 2021년 한해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추계가 세번이나 틀리면서 결과적으로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또한 기재부는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을,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선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는 신중범 국장(본부)을,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