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1로 리스크 대응해야"…2022년 아시아 11대 이슈

올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수많은 외교적 난제를 마주하게 된다.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선 국민의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지지 없이는 어떤 외교 정책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의 외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민심으로 읽은 새 정부 외교과제' 시리즈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1회)와 빅 데이터 분석 결과(2회), 전문가들이 꼽은 올해 아시아 11대 이슈(3회) 등을 전한다.

3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올 한해 아시아 지역의 정세를 가를 외교‧안보‧경제‧사회 이슈들을 짚었다.

특별취재팀

"메가 아시아 위한 '비저니어링' 필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시아는 지정학‧지경학적으로 지구촌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가 아시아(Mega-Asia)를 꿈꾼다면 성장 우선의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온전성을 인정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태-사회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기업인을 포함한 모두의 사고방식과 삶에 급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환경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감시하는 것은 공중과 여론의 몫으로, 국민의 환경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정부, 가계, 시장 및 공유재가 중심이 돼 힘을 합치는 거버넌스, 관리, 모니터링의 삼합이 이뤄져야 한다. 비전의 엔지니어링, 즉 비저니어링(Visioneering)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류, 문화 다양성 포용해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OTT)을 비롯한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기술적 영향력이 확대되며 한류는 글로벌 팬덤을 넘어 ‘동시성’을 지니게 됐다. 한국 대중문화가 지속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공감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전 지구적으로 청년 세대는 사회 불안과 미래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이런 위기에서 방탄소년단(BTS)의 이야기는 공감과 위로로 다가간다. 아시아 지역의 문화 소비자들은 한국 대중문화 뿐 아니라 한국 사회 내의 인종주의, 젠더 감수성, 종교 다양성 등에도 주목한다. 문화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가 한류의 지속적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진핑 3연임, 中 엘리트 정치에 과제 던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가을 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위 주석, 2023년 봄 개최될 14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국가 주석에 세 번째로 취임할 것이다. 그의 연임은 권력 승계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및 정책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공산당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30년 사이 초유의 상황으로, 중국 엘리트 정치에 도전 과제를 던질 것이다. 시 주석의 3연임이 집단지도 체제에서 일인지도 체제로의 즉각적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집권형 집단 지도’는 더 확고해지고, 상황 변화에 따라 이는 다시 ‘협의형 일인 지배’로 변화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미얀마 사태가 낳은 아세안 균열 우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 내부의 민주주의 취약성과 아세안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닌 정치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줬다. 올해도 미얀마 사태의 해결 노력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로 인해 역내 회원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훨씬 더 우려하고 있을 수 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으로 이런 균열이 커져 아세안이 지역 협력체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갈등과 긴장, 무력충돌과 전쟁 등으로 사회발전의 동력 자체가 훼손되는 상황을 걱정한다. 이에 발전의 원동력은 다양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가운데 점진적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단위 아닌 지역 전체의 '통제' 이뤄져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초기 방역에 성공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완전한 코로나 방역 정책에서 통제 가능한 상황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위험군과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응하며 일상회복을 준비하겠지만, 접종률이 낮은 국가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요 수단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접 국가 간 이동을 고려했을 때 한 국가가 아닌 지역 전체의 코로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상회복은 쉽지 않다. 선진국의 적극적 백신 기부가 필요하며, 우리나라도 신남방 국가에 대한 백신 지원 정책을 통해 국제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MZ세대 '중심성' 주목해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시아의 새로운 초국적 민주화 운동으로서 ‘밀크티 동맹’(태국, 대만, 홍콩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중 성향의 온라인 민주주의 연대 운동)은 위기의 지구시민사회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했다. 아시아 MZ세대가 추동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은 글로벌 NGO 주도의 초국적 연대전략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세계화-미국화-중국화가 서로 충돌하는 아시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디지털 세계화를 민주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MZ세대의 중심성(centrality)에 주목해야 한다. 아시아로 국한된 일시적 옹호 네트워크 활동을 넘어 글로벌 시민사회의 연대가 답이 될 수 있다.

"미·중 경쟁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아시아는 미‧중 경쟁에서 지정학적 요충지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간 전략경쟁이 아시아의 전략 환경에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입장을 공유하면서도 국가 간 대응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서구 중심의 중국 견제에 정치·외교적으로 적극 동참하면서도, 대중 투자 및 교역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한다. 싱가포르는 철저한 중립을 유지하며, 대응이 필요할 때는 아세안으로서 움직이기를 바란다. 인도네시아는 미‧중 모두를 불신하며 각각의 양자 관계를 통해 자국의 자주성을 최대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최선의 리스크 대응은 '차이나+1'"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세계 경제가 당면한 과제다. 미‧중 갈등 장기화와 디커플링(경제 분리) 등 국제 정세 변화는 공급망을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권위주의 국가가 유지하는 비(非)시장경제적 요소를 국제 무역 질서에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업으로선 대중 의존 비용을 줄이며 ‘차이나+1’(동남아 등 중국 이외 국가로 투자를 늘리는 전략)을 추진하는 게 최선의 리스크 대응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생산 분업 체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아시아 공급망에서 한국의 지위를 강화하려면 다양한 국가와 공급망 확충에 나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대국적 해결보단 단기적 정책 고민이 급선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일 관계 개선은 한국의 새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다. 최근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1998년)이 제안되는데, 당시 선언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역사 인식 표명과 전후 평화 유지 노력을 평가하고, 화해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지금은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해당 수준의 문구 합의는 힘들어 보인다. 미래지향적 정체성 일치는 장기적으로 고려할 일이다. 지금은 대국적 해결보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등 사법부 후속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 고민이 급선무다.

"아프간 역내 안보, 탈레반 권력 강화 여부에 달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탈레반 통치 하에 아프가니스탄이 정치‧경제적 안정성을 찾지 못한다면 내전의 국제화, 초국가적 테러, 국경 간 이주 등으로 이어져 역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너지는 경제, 특정 인종 및 종교적 소수자 배제, 허술한 국경 상황 등으로 더 심각한 내전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 아프간이 초국가적 테러 분자들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아프간의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아프간 북쪽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상당수의 이주민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앞으로의 역내 역학 관계는 탈레반의 권력 강화 성공 여부에 달렸다.

"韓 다자관계 측면의 중앙아시아 전략 필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중앙아시아의 역내 협력 및 통합의 흐름은 2016년 취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신임 대통령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며 시작됐다. 역내 협력의 장애물이었던 수자원 이용, 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국경 획정 문제를 다자 협의로 해결하려 노력하며 역내 교역이 증가했다. 2017년부터 열린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이런 흐름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이런 노력이 아세안과 같은 국제기구로 제도화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지만, 한국은 대중앙아시아 접근에서 기존의 양자주의를 벗어나 ‘지역으로서의 중앙아시아’라는 다자관계 측면의 협력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유지혜 외교안보팀장 wisepen@joongang.co.kr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