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 거리두기, 올 설에도 요양시설 접촉면회 불가

중앙선데이

입력 2022.01.15 00:22

업데이트 2022.01.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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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호 03면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직원이 오는 17일부터 6인 식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14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 직원이 오는 17일부터 6인 식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폭 조정을 거쳐 ‘3·6·9’가 된다. 현행 거리두기가 설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이어지되 사적모임 제한은 4인에서 ‘6인’으로 다소 완화된다. 하지만 식당·카페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로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2~3주마다 거리두기 방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공개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보고 있다. 한때 1000명을 넘나들었던 위중증 환자는 지속해서 감소해 이날 기준 659명이고,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82.7%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연말 전담병상을 대폭 늘려 중증환자 병상가동률은 최근 한 주간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 감염 비율이 지난해 연말 1.8%에서 지난 13일 22.8%로 급등했다. 설 연휴에 이동량이 늘면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방역 조치를 일부만 완화한 배경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고 언급했다. 중대본은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내놨다. 설 연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한다.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중대본은 또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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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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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은 발등의 불이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한 주 뒤인 21일에는 오미크론이 감염률 50%를 넘어서며 기존 델타 변이를 누르고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내놨다. 이기일 중대본 제1 통제관은 “(앞으로)하루 확진자 수가 단 한 번이라도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점유율이 50%가 안 돼도 바로 대응 단계를 시행하겠다”며 “오미크론은 전파율이 매우 높아서 7000명이 나온 후 바로 8000, 9000명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델타의 2~3배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일본의 경우 1월 1일 456명에 불과했던 신규 확진자가 1월 8일 8302명으로 18배 뛰었다. 필리핀은 지난해 12월 28일 319명에서 지난 9일 2만8572명으로 13일간 90배 늘었다. 그래서 당국은 ‘K-방역’을 2년 만에 뜯어고친다. 단기적인 ‘대비’와 장기적인 ‘대응’으로 전략을 투 트랙화 했다.

우선 진단검사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무료검사를 유지한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PCR 검사 대상은 고령층 등 감염 취약 고위험군이 우선순위가 된다. 일반 의심자들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 먼저 가까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도 방역 패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료체계도 전환한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중심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바뀐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을 코로나19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증상이 있으면 먼저 이곳에서 검사를 받는다. 코로나 확진 후 경증은 집 근처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 처방 후 재택치료를 받고, 중등증 이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하게 된다.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의 요건을 강화한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출국일 기준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 이내 검사로 요건을 강화한다. 외국인 확진자 3명 이상을 태우고 국내에 입국한 항공편은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를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11개 나라의 입국제한을 폐지하고, 국가별 위험도를 분석해 방역 조치를 차등화해 대응한다. 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종력 등 입국자 정보를 미리 파악한다. 시스템은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오미크론 대응 단계에서는 재택치료대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사흘 단축된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3일간 마스크 착용, 다중시설 이용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된다. 재택치료대상자의 동거인도 7일만 함께 격리하면 된다. 밀접접촉자도 최종 접촉 후 6일 차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7일 차에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한편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늘린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경험치에 따라 코로나19 정책을 내놓으니 국민의 반발과 저항이 생기고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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