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예측 실패에 결국 추경 편성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수 예측에 실패한 정부가 결국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다.

13일 정부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일 정부가 새 거리 두기 지침을 발표하면서, 방역 정책으로 인한 피해 계층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추경 편성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추경 편성에 반대하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예상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혀서다. 기재부는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에서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2차 추경 대비 26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고 추산했다. 이는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 세수 19조원보다 최소 7조8000억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다. 지난달 추가 세수까지 더하면 초과 세수 규모는 1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세수 규모에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세수 규모 관련 보고를 받고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 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정부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재정 지원을 주문하면서 추경 편성으로 방향이 기울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라고 방식을 정한 만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위주로 추경안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추경 편성에 대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