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목동·송파·노원의 재건축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는 공약을 통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다.
윤 후보측 고위 핵심관계자는 6일 "재건축사업 추진이 막혀 있는 목동, 송파, 노원의 안전진단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 지역의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향후 타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간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문 정부 출범 전까지의 상태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안 좋은 수질이나 오래된 건물에서 나오는 석면 등 인체에 해로운 점들이 부각되면서, 많은 주택들이 낮은 안전등급을 받게된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실무 중심의 새로운 선거대책본부를 꾸린 후 첫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제시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