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바이든 방관으로 北 핵완성에 1년 더 다가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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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취임 첫 해인 2021년 북한 문제를 방관해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 근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기고문에서 "핵확산 실패에 대해 말하자면 이란과 북한이 2021년에 두각을 나타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모두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둘 중 어느 쪽도 이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바이든은 이 점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공개적 낙관주의와 분주한 외교로 1년을 보냈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는데 양쪽의 결과는 동일하다"며 "북한과 이란은 핵·탄도 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아마 극초음속 미사일에서도 기술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시간은 (핵)확산자들에게 복잡한 과학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고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라며 "북한과 이란은 2021년을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그저 수수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미 공화당의 대표적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인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통과 말고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을 전략적 실패이자 국가적 망신으로 규정하고 대러시아·대중국 외교에서도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국민은 2021년을 우호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초한 상처, 망상적 정책 목표, 과소평가된 전략적 위협, 즉각적 위협에 대한 무능이 불행하게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접근을 특징지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강화한 것과 영국·호주와 함께 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하는 '오커스(AUKUS)'라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을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기고문 말미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국가안보상 잘못된 방향에서 2021년을 마쳤다"며 "이러한 이력과 국제적 도전의 부상을 고려하면 2022년은 정말로 암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