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조정안 31일 발표…적용시점 연기 유력

6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학원 붙어있는 방역패스 안내문. [뉴스1]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입장을 내일(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루는 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아직 연내 발표 기한까지 하루가 남아 있는 만큼 최대한 방안을 찾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원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을 포함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학생·학부모·학원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총연합회 등과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예정됐던 2월보다 한 달 가량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교육부와 학원단체는 방역패스 적용 시기를 두고 최근까지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초 적용 예정일이던 내년 2월 1일에서 최소한으로 미루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학원단체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없애거나, 시행 시기를 내년 6월 이후로 미루자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오전까지도 학원단체 관계자는 "교육부와 논의가 계속 파행돼서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며 "어떻게든 더 부딪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세 백신접종률 절반 미만…"청소년 방역패스 유연성 필요"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날 오전 12시 기준 12~15세 소아·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66.7%이다. 여전히 10명 중 4명 정도는 한 번도 백신을 맞지 않은 셈이다. 12세의 경우 여전히 절반 이상(51.8%)이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다. 12~15세 소아·청소년의 2차 백신 접종률은 38.0%다.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7)씨는 "청소년 방역패스 발표가 계속 미뤄져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학원이 포함되고 시기도 그렇게 늦춰지지 않는다면 결국 맞춰야되지 않나 싶다"며 "부작용 우려가 여전하긴 한데, 일단 내일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미루자는 언급은 정부와 국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22년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라 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시기와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29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