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안 처리 불발…코로나 생존지원금 3조 새 변수

약 44조원 규모인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오히려 ‘코로나19 생존 지원금’ 편성을 요구하면서다. 양측은 해를 넘기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법정시한을 넘겨 지난해에 준해 집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뜻이었다. 김 의장은 “정례회 회기를 27일까지 연장하고, 안 되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사가 지지부진한 건 시와 시의회가 이견을 보여서다.  앞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오 시장 공약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60억8000만원) ▶서울런(168억원) ▶뷰티도시사업(43억원)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 시장이 삭감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의 예산과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오히려 증액했다.

시의회가 편성을 요구한 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도 새 변수다. 정부의 자영업자 손실보상액(2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더 많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시가 올해 세입을 과소 추계한 만큼 향후 더 걷힐 지방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재정안정화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세입액-지출액)을 동원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서울시는 이에 난색을 보였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