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개, 전면등교 중단…X마스 한파(20~26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공시가격 #전면등교 중단 #한파 #거리두기 #전기요금 #생산자물가지수 #자영업자 22일 집회 #바이든 #조계종 등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23일부터 공개된다.

정부는 20일 2022년 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21일 공개한다. 생산자물가지수가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할지 관심사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20일부터 학교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됐다. 수도권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ㆍ과밀학급 학교가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조치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역패스 적용 및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 모(75)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이번 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께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크리스마스 때는 또다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한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잇따른 종교 편향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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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학교도 멈춘다…20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중지, 원격 병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시작된 전면 등교가 4주만에 멈춰섰다. 20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상당수 학교에서 다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일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중·고교는 전교생의 3분의 2만 등교한다. 초등학교에선 1·2학년이 계속해서 매일 등교를 하지만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해야 한다. 매일 한 학년씩은 원격수업으로 진행하는 셈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서울에선 교육부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관내 초등학교에 3~6학년 등교를 절반으로 제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조치대로라면 매일 2개 학년 정도는 등교 대신 원격수업을 받는다.

대부분 학교는 이달 안에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등교 제한은 1~2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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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연료비 61% 뛰었지만…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부는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은 급등했지만, 국내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했다.

한국전력은 20일 내년 1~3월분 전기료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 분기와 같은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연료비 조정단가의 kWh당 3.0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어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유보로 인한 미조정액은 앞으로 요금을 조정할 때 반영될 수 있다.

이번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물가 당국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동결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전의 경영 부담과 에너지 가격을 고려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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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전기 요금 동결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2021.12.20

정부, 20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경제정책 방향은 내년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을 전망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 전망을 토대로 내년 경제 방향에 맞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해서  “현 정부 5년의 경제운용 성과정리 및 내년 경제정책방향 검토 작업을 꼼꼼히 마무리하고, 국민께 체계적이고 쉽게 전달하는 전방위 정책홍보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해 달라”고 말했다.

2021.12.21

한은, 21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 23일 '금융안정 보고서' 24일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발표

한국은행은  21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112.21(2015년 수준 100)로,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1년 전과 비교하면 8.9%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1월에는 유가 오름세가 다소 꺾인 만큼 생산자물가 상승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어 한국은행은 23일 금융안정 보고서(12월 기준)도 내놓는다. 1년에 두 차례 발간되는 이 보고서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24일에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도 발표된다. 내년 한 해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될 예정이다.

2021.12.21

바이든, 21일 오미크론 대국민 연설...지난 2일 '겨울계획(Winter Plan)'보다 강한 방안 나올 전망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않자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맞선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연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 사회를 돕는 정부의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접종을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루 앞선 18일 이를 보도한 N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내 오미크론 신규 감염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역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일 발표한  '겨울계획(Winter Plan)'보다는 강한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든이 지난 2일 공개한 방안은 9가지다. ▶모든 성인 부스터샷 접종 ▶학교 수업 지속하는 한편 학생 백신 접종 ▶무료 재택 코로나19 검사 ▶국제여행 방역 강화 ▶경제 일상복귀 지속하면서 직장내 방역 강화 ▶감염확산 대응 위한 신속대응팀 운영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보급 ▶글로벌 백신 지원 지속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수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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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통계청,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 22일 발표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물가지수 개편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비 지출액 등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중요도)를 재산정하고, 구매 패턴과 소비상품 변화에 맞춰 조사 방법을 바꿔 물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절차다.

2021.12.22

거리두기 유턴에 자영업자 폭발…22일 단체 총궐기 예고

연말연시 특수를 앞두고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정부과천청사 앞) 천막농성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제재는 없을 것이라 약속해 놓고 방역 피해를 또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정부 방침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 보상이나 피해 지원 체계 재정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받아들일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대위 등은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역패스 적용 및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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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23일부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열람…내년 보유세 쇼크 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초가 되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23일부터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417만 가구의 단독주택 중 23만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데다가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반영률)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한 탓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도 현실화율 목표치는 평균 58.1%다. 올해(55.8%)보다 2.3%포인트 오른다.

2021.12.23

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구형… 23일 선고공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지난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59)씨와의 공모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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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 23일 개최..."종교편향 사태 강력 대응"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23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잇따른 종교편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2시 총무원장 원행스님 주재로 전국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 현 정부의 불교문화 정책과 예산지원 문제 등 최근 사태들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당초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차원의 긴급 회의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주재하는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로 전환해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조계종 종교편향 불교왜곡 범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청래 의원 제명과 출당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고 내년초 전국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를 잇따라 여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2021.12.25

크리스마스 다시 한파

기상청은 지난 주말 한파가 지난 뒤 이번 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주 주말께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 크리스마스 때는 또다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 날씨 전망을 보면
▶20(월)~22일(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3~5도, 낮최고기온은 1~15도.
▶23일(목)~24일(금)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25일(토)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최저기온은 -5~5도, 낮최고기온은 3~13도.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