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인터넷 구인구직서비스 업체 A사는 지난 10월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k-비대면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안내를 받았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때마침 코로나19로 인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신청했다.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을 찾는 중간에 자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액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모집인들을 연락을 받았고 지원금 중 남은 2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찾았지만 돌봄서비스, 학쫑 학생부 완성이라는 기업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눈먼 돈'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던 K-비대면바우처 사업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지만 중기부의 후속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K-비대면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추경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총 7366억원이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긴요한 정책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자간 현물 제공, 뒷돈·대리신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업 취지와는 달리 공급·수요기업 간 200만원대 노트북 PC 제공, 현금 100만원 페이백 등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중기부는 지난 3월 위법 의심 정황이 드러난 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복잡한 바우처 신청 및 결제 방법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동일 IP로 신청할 수 없도록 막고 수요기업에 바우처 이용계획을 추가로 작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용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관련 협회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이다.
안산시 단원구에서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바우처 신청·결제는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선착순이 아니라 수요기업이 한 번 신청해두면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제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2년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질수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 K-비대면바우처 사업의 좋은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공급자 중심의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보강하고 바우처 수행사를 늘려 콘텐츠를 다양화해 수요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