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오수 검찰총장 “공정한 선거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중앙일보

입력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석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관련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선거 담당 부장검사 등 28명이 참여한 선거 범죄 대응 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는 절차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도 모범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선거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며 “과거 선거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효율성·신속성만 강조해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절차 준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수사절차를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 변화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이므로 수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59개 지검·지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2년 12월 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절제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철저한 수사 ▶선관위와의 유기적 대응체제 구축으로 선거사범 대응 기조를 확립했다.

앞서 대검과 경찰청은 지난 7일 수사기관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국 14개 권역별, 각급 관서별로 지정된 책임담당자를 중심으로 수사협력체제를 구성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