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용적률' 실무자 소환…결재 정진상 대해선 안 물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데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개발 세력의 개입 여부에 조사를 집중했다고 한다. 대신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포함한 성남시 ‘윗선’ 최종 결재자에 대해선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계획 변경안' 실무자 차례로 소환…최종 결재자는 이재명 시장

9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성남시 공무원을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택지개발팀 주무관, 지난 6일 김모 전 도시재생과장, 7일엔 이모 전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 결재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 인가 보고’를 결재한 실무자들이다. 이 문건에는 대장동 아파트 단지 용적률을 기존 180%에서 185~19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 판교대장 개발사업 결재 문건.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검찰은 이들에게 해당 문건을 보여주며 용적률 상향 결정에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실무 작업을 한 공무원들로부터 대장동 세력-성남시 연루 의혹을 따져보고, 이후 윗선 수사로 넘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시 변경안을 결재한 윗선 중 한 명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조사를 받은 한 공무원은 취재진에 “유동규를 알고 있었는지는 물어봤는데,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선 안 묻더라”라고 전했다.

검찰이 조사 중인 해당 '개발계획(안) 변경안'의 최종 결재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다. 성남시장 결재란 바로 밑에는 당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서명이 포함돼 있다. 소환 순서로 따지면, 정진상 부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모든 시정을 관할했던 실세로 꼽힌다. 그러나 대선이 임박한 시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을 참고인 신분이라도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진상 부실장 측 "의혹과 무관… 검찰 소환 생각 안 해" 

정진상 부실장 측도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법률자문을 맡은 관계자는 “정 부실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실이 없다. 참고인 소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 선임도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하려면 수사 초기에 불러야 했는데, 지금은 정치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