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경쟁력, 한국 9단계 하락 26위…미국 21위 일본 24위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민간 연구소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글로벌 조세 경쟁력 추이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미국 조세재단이 2014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과세 체계가 단순하면서 세율은 낮고 세원이 넓을수록 조세 경쟁력이 높은 나라로 평가했다.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아홉 단계 하락했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순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미국(올해 21위)은 일곱 단계, 프랑스(35위)는 두 단계 상승했다. 반면 독일(16위)은 한 단계, 일본(24위)은 다섯 단계 하락했다.

주요 국가의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내렸다. 그러면서 과표 구간을 여덟 단계에서 한 단계로 축소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렸다. 과표 구간은 세 단계에서 네 단계로 확대했다.

소득세를 보면 미국은 2018년 최고세율을 기존 39.6%에서 37%로 2.6%포인트 내렸다. 한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올렸다. 올해는 추가로 45%까지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여덟 단계까지 늘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 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에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