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정부 무리한 종전선언, 철회해야…차기 정부에 부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북한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전선언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기 정부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안보 문제”라며 “임기 내 종전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라고 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은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태 의원은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은 지난 10월과 11월 초 유엔 무대에서 연이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외교안보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앞서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롭다’고 평가한 것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입구론’을 비핵화 문구가 전혀 없는 종전선언이라고 봤고, 유엔사 해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