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요소수 사태 사과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 간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요소수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3일 박 원장이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 해외 정보관이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 보고했지만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위원들은 원장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복수의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新)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권한 없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게 맞느냐”고 언급했다.

경제·전략물자 등 신(新)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요소수 문제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폐지된 국정원이 대응하기는 어려웠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 의원은 해외 정보관 파견국이 “중국”이라고 했으며, 첩보 보고 시점에 대해선 “중국에서 예고를 하지 않았나. 그 언저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안보 분야에 대해선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정보 수집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일부 의원들은 그렇다해도 신중하게 합의로 논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