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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에 놀란 정부, 의존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한다

중앙일보

입력

17일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기지 안의 요소수 유통 주유소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차량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17일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기지 안의 요소수 유통 주유소에서 직원이 요소수를 차량에 주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다음 주부터 요소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에 많이 쓰이는 품목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정부는 18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요소수 사태가 터진 이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 왔다. 제2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는 계획을 이제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의 수출규제나 세계적 수급 동향 등을 파악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가동한다. 재외공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해외 조직을 활용해 수출국에서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소관 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관리가 시급한 품목은 점검 주기를 짧게 하는 등 체계를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번 달 중에는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현재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주력산업 활용과 직결된 마그네슘·텅스텐·네오디뮴·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을 우선적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상황이다. 올해 안으로 100~200대 품목을 지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할 핵심 품목은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으로 전환 ▶국제협력 등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국내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L)을 지속해서 상회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라며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과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 역시 안정화 추세”라고 말했다.

앞서 16일부터 정부는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SK텔레콤의 티맵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주유소별 요소수 재고량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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