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행안위서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충돌

여야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관련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정 당국이 하도 재정이 파탄날 지경인 것 같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국민이 과하게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이건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초과 세수에 의한 국비로 최소한 8조1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비 2조2000억원을 더해 국민에게 20만원씩 돌려주자”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재난지원금 증액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표했는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현재) 88% 지급 이외에 12% (추가 지급)에 대한 것을 국비로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용 곤란”이라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재정 당국과 여야가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발표를 거론하며 반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 장관에게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15조원이 풀렸다고 하는데 경제에 투입된 건 불과 5조원밖에 안 된다”며 “5차 재난지원금이 대부분 국민에게 지원됐지만, 경제활동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초과세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유예를 통해 (세수를) 쓰면 국제징수법 13조 위반”(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시간제 노동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게 고용 조정과 소득 감소가 명확히 있었다. 이들에게 쓰이는 게 우선”이라며 민주당 안을 반대했다.

심새롬·송승환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