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별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가 10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부적격 사유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이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비판해온 반면SH사장 후보자 지명 이후 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과거 정부와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없이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반값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등을 주장하면서 공급 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확히 주장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회사와 다년간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뚜렷한 가치관과 경영 철학을 갖추고 있어 공사 사장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SH는 서울 시민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표 공기업으로 공사 사장이 갖춰야 할 주택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있는 정책 실행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 활동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사 경영·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