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요구가 “이번 한 번에 그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력성과 방안, 최근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력, 철강 232조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문 장관은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한ㆍ미 상무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최근 논란이된 미국 상무부의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민감 정보 요구와 한국산 철강 쿼터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며 “금번 정보 제공 요청이 일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한다”면서 “제출한 영업 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고, 금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양국은 향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 쿼터 확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 적용을 받고 있다. 미국이 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만큼 업계에서는 한국산 철강 쿼터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부는 문 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미국과 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합의한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 신축성 등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레이몬도 장관은 “이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알고 있고, 양국 간 파트너십에 기반해 향후에도 지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양측은 양국간 산업협력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하던 ‘한ㆍ미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포함해 확대·격상하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추후 산업협력대화는 산업별(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또는 기능별(인력 양성·상호 투자·제3국 공동 진출)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공급망 교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로 만들기로 했다.
한편 이날 문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도 당부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해 자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국의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도 희망한다고 했다.
양국은 다음 달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공급망 대한 분석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