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빅2 공약도 딴판…尹 “250만호 건설” 洪 “의원 20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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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왼쪽),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외나무다리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측의 신경전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최종 후보 선출을 목전에 두고 양 캠프 간에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품위 있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달라”(지난달 31일 당 선관위)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정치 공방이 아니라 정치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가의 향후 5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대선 공약은 통상 후보 캠프와 당의 조율을 거쳐 완성되지만, 누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공약의 방향도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치열한 승부 뒤편에서 벌어지는 두 후보의 공약 대결도 이번 대선 경선의 관전 포인트중 하나다.

尹 “수도권 주택 130만호” 洪 “불체포 특권 폐지”

윤석열, 홍준표 ‘공약 전쟁’.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윤 전 총장 공약집의 첫머리에 오른 것은 부동산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선 ‘청년원가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원가주택이란 본인 소득으로 주택 매입 대금 원리금을 상환할 수준의 주택을 의미한다.

홍 의원의 부동산 공약은 윤 전 총장과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그간 “OO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주택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다. 대신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1500%(기존 145%)까지 상향한 초고밀도 개발로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대신 홍 의원은 정치 분야에서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또 기존 300명인 국회의원을 하원 150명, 일종의 지역 대표인 상원 50명 등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尹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洪 “나토식 핵공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경기도 수원 권선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경기혁신포럼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전 총장의 공약중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코로나19 플랜이 두드러진다.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50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을 조성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 구조본부’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두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시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토로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대화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일·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쿼드)의 워킹그룹으로 먼저 참여한 뒤 나중에 정식 멤버로 참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의원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남북 핵균형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식 핵공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은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선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해 건전한 체제경쟁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선 윤 전 총장이 조국 사태 등을 수사하면서 구축한 ‘공정 이미지’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아빠 찬스’ 등 불공정 시비가 불거진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을 개선하고,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또 입시 비리가 불거진 대학은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 파면을 의무화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의원의 교육 공약은 좀 더 직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도와 수시 제도를 철폐하고 오로지 연 2회의 수능으로만 입학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로스쿨과 의전원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여가부 놓곤 尹 “양성평등가족부로” 洪 “복지부와 통합”

홍준표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부산역에서 열린 부울경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공약에 온도 차가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성범죄 흉악범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평생 착용 의무화를 검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상대로 ‘보호수용제’(형기를 마치더라도 재활시설 등에 격리 치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24년간 법무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형 집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상습 성범죄자 등을 상대로는 화학적 거세를 강력 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총장은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했고, 홍 의원은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시키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