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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유동규 배임"…이재명 "그곳 사장 의견에 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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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윤정수 사장 명의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이 배임 공범이라는 요지의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도개공 사장이 뭐라고 했다던데 그분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이 성남도개공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하고 (성남도개공) 사장이 성남시하고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며 “해임당했다가 소송해서 복귀하고 그만둘 분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과연 타당한 판단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보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100%를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100%를 다 뺏으면 민간 투자자가 왜 참여하나. 할 이유가 없다. 상식선에서 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확정 이익으로 공모가 됐으며 그 금액이 높은 하나은행이 낙찰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 단계에서 부동산 경기보다 예상보다 좋아질 경우 이익을 나누자고 하는 제안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배임”이라면서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밝혔다. 민간업체의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선 “민간 몫을 특정 소수에게 가게 만든 도둑 설계”라면서 “그 도둑 설계에 국민의힘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심이 강력히 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남도개공 보고서를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사익을 추구한 공사 간부와 불로소득에 눈이 먼 민간사업자들의 결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공사가 밝혔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성남도개공은 이날 홈페이지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조사결과가 담긴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 “민간 사업자 측 관련자들의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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