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도 부스터샷 필요…국회가 경기활성화법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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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성과’인 산업화시대 공장 제조업을 기준으로 설계돼 미래산업구조와 맞지 않다. 전문성 높은 고연봉·전문직에는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해달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불가피하다. 신산업 진출 등에 한정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탄소 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국회에 전달한 ‘정기국회에 바라는 조속 입법 10대 과제’ 중 일부다. 대한상의는 ‘국회가 집중해야 할 조속통과과제’ 27개, 신중검토과제 13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자료 대한상의]

“준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과도”

대한상의는 ▶코로나 피해 극복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대응 ▶기업환경 개선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코로나 피해 극복과 관련, 상의는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영업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상의 측은 “준대규모 점포 중엔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점포가 많은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점포개설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는 영업규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 비용을 지원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요구했다. 미국·중국의 전폭적 첨단 산업 육성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열람·전송 허용해야”

상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 주체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열람·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현재 금융 외 다른 분야는 개인정보 이동이 어려워 신산업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의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처럼 산업을 불문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운행정보·보행자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인체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상의는 “한국은 인체폐지방을 활용해 미용·의약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시험이나 연구 목적에 한정돼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국처럼 폐지방 재활용제품에 대한 판매를 허가해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안전보건 확보 조치 등 의무범위가 시행령으로 일부 구체화됐지만 경영책임자·중대재해 범위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하고 처벌 수준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대한상의]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속세 체계 개편시 가업상속제도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가업 상속 사후관리기간을 선진국 수준(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유지 의무 등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집단소송제 전면 시행은 신중해야”

상의는 신중 검토 과제로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제를 전면시행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 있는 원고 측 입증책임과 피고 측 영업 비밀 보호장치는 없애 남소가능성이 크고 ‘형벌·행정벌·민사상 징벌’이 중첩돼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청년세법’과 ‘사회연대특별세법’ 제정안에 대해선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국 법인세율이 영국·미국 보다 높은 상황에서 세 부담 증가는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복합쇼핑몰에 대해 의무휴무를 시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원자력․석탄발전사업의 강제취소를 허용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 ▶제품출시 전에 포장재 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선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