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방문객들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3.1.10/뉴스1
중국 국가이민관리국(國家移民管理局)은 지난 1월 10일 한국 국민에 대해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하여 중국 방문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을 사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무비자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중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했던 조치도 취소했다.
한국의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행위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보복 조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은 한국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중국의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희망한다’라고도 했다. 중국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인 태도로 이웃 국가를 비난하며 극단적인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중국의 조치는 정당한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는 생활 속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급선회함에 따라 중국 전역으로 코로나 19가 확산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중국의 개방 조치는 한국 행 여행자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의 10% 이상이 중국에서의 검사와는 달리 확진자로 판명되고 심지어는 검사대기 중이던 여행객이 도망을 쳐서 신고 없이 호텔에 투숙하거나 시내를 돌아다니는 불법 행위까지 하였다.
중국으로부터 확진자가 몰려드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 비자 발급 중단 조처를 했다. 한국의 중국인 비자 거부는 합리적이고 정부의 책임 있는 정당한 행동이었다.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CR 검사가 정확했다면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극단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 당국에서 발표하는 코로나 19에 대한 통계치는 왜곡과 조작이 많아 확진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코로나 19 발생 후 중국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등 책임 있는 자세와 태도를 취하지 않아 국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신뢰를 잃어 왔다.
국가 간에는 상호주의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로부터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영역 밖의 일이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세가 심했을 때 사전 예고 없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차별 격리하고 한국 비행기 노선을 일방 취소하지 않았던가.
중국의 선별적 과잉 보복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의 문턱을 높인 국가는 한일(韓日)뿐만 아니라 미국 등 15개국 이상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장기간 중단된 항공편 운항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유독 우리와 일본에 보복을 가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이 보복을 당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 한국의 국회의원 4명과 일본 참의원 12명이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 총통 차이잉원(蔡英文) 등을 만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어떻든 중국의 조치는 과하고 비겁한 대응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협정을 맺고 있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의 피해, 민관 공동 대응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가장 많이 당했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국이고 원부자재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은 우리의 의존성과 북한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피해국이다.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는 기업이나 대(對)중국 무역량이 큰 기업은 비자 발급 중단 기간이 장기화하면 기술자의 파견이나 교육, 현지 마케팅 및 계약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부는 수출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긴급 지원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때 중국 지방 정부는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온갖 특혜를 약속했으나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기업이 많지 않다. 기술과 사업을 뺏겼다고 호소하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중국의 무신(無信)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권을 친중(親中)이라 했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전(前) 정부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굴욕적 대접을 받아도 아무 말도 못 하는 태도로는 중국을 넘을 수 없다. 대중 교섭력이 떨어지게 된 데에는 전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대통령의 심복이라 불리는 인사가 주(駐)중국 대사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점은 개탄스럽다.
한∙중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할 말을 다 하는 근성과 패기를 가지고 있어야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의 강국이다. 더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대중 관계에서도 선진적이고 산업화한 민주주의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 세계 평화와 자유 그리고 인권에 대해 할 말을 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간 안보나 경제 전쟁의 갈등이 생기면 중국은 미국에 직접 대항하거나 보복하기보다 우리에게 보복해왔다.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체면이나 배포가 없는 약자를 괴롭히는 조치를 하는 소인의 나라에 불과하다. 정부와 기업은 이제 합리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대중(對中) 전략을 재구축해야 한다. 중국의 비자 중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조평규 동원개발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