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노동시장 유연성 낮아 채용 주저”

기업들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30인 이상을 고용한 국내 기업 525곳을 조사 대상으로 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유연성의 세부 항목에 대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점수(5점 만점)가 얼마인지 물었다. 고용·해고 같은 인력 조정은 2.7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임금 조정(2.78점), 근로시간 조정(2.8점), 직무조정·배치전환(2.85점)의 순이었다.

노동시장 유연성 유형별 체감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다양한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이들 중 40.6%(복수응답)는 “인력 수요가 발생해도 신규 채용을 주저한다”고 답했다.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전반적 조직 활력이 떨어진다”(35.5%)라거나 “채용 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한다”(33.5%)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기업들은 해고나 근로시간 조정을 어렵게 하는 법 제도가 문제라고 봤다.

경총은 노동시장 안정성의 세부 항목도 기업들에 물었다. “실직 후 신속한 재취업 가능성”(2.71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실직 때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2.73점)나 “일과 삶의 조화”(2.84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실직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