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처리 면한 언론재갈법, 사실상 한달 유예?…與 “9월 반드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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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31일 잠정 중단됐다. ‘언론재갈법’이라는 각계의 비판에도 ‘8월 강행 처리’를 고집하던 민주당은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법안 상정을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지만, 학계에선 “독소조항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없이, 한달 시간만 끌게 됐다. 민주당의 협치 명분 쌓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 교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31 임현동 기자

한 달 유예뿐인 재갈법…윤호중 “野, 필버해도 오래 못 간다”

이날 여야가 발표한 합의안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여야 동수 총 8인 구성 ▲각각 국회의원 2인, 언론계ㆍ관계전문가 2인 추천 ▲9월 26일까지 협의체 활동 ▲9월 27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등 내용이다.

이틀 간 6차례 회동 끝에 가까스로 접점을 찾았지만, 양당의 관점엔 온도 차가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받는 국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자평했으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합의문에 대해 “중요한 것은 내달 27일로 못 박았다는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이날) 진짜 통과시킨다”(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며 시한을 강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내용 안에서 수정하는 것”(윤호중 원내대표), “법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한준호 원내대변인)라는 발언도 나왔다. 언론재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그대로 유지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합의안 추인을 받기 위해 마련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9월 통과를 자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은 다음 달 27일에 반드시 통과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27일 합의를 뒤집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더라도 국정감사(10월 초)가 얼마 남지 않아 오래 시간을 끌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망한 강경파, 반격 고삐…“소란스러운 한 달 될 것”

민주당 내 강경파가 더 센 ‘재갈법’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새벽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도 합의문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기왕 이렇게 됐으니, 법안 후퇴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무척 소란스러운 한 달이 될 것 같다”고 썼다.

6월 17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왼쪽부터 김승원 의원, 김용민 최고위원, 송영길 당 대표, 박정 의원. 중앙포토

특히 이들은 신문법ㆍ방송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언론개혁 패키지법’으로 묶어 정기국회 기간 밀어붙이겠단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중재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방송법),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신문법) 등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역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독한) 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제부터 진짜 싸움”…언론연대 “與, 시한부 압박 중단하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감지된다. 국회 문체위에서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에 맞섰던 최형두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야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며 “민주당이 여야 협의체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다음 달 법안 상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틀 자체를 없애는 등 우리 당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출신인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에 “독소 조항을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라고 썼다.

현장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온 정의당은 “양당만의 협의체는 현재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도가 되기 어렵다”(이은주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도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성명을 냈다.

한편, 언론재갈법 상정 없이 열린 이날 본회의에선 정진석(국민의힘) 국회 부의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10명도 새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조해진 교육위원장 등 모두 7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는 지난 6월 여야의 원구성 정상화 합의에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시 시ㆍ도교육청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날 찬성 139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토론에서 국민의힘은 “야당과 사립학교를 깔아뭉개고 과속으로 달려온 뺑소니 법안”(정경희 의원)이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그간 입법 파업을 일삼은 것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고 싶다”(박찬대 의원)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한 종부세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