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재갈법 출구 걷어차나…"비판은 과장" 강행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많은 언론이 재갈물리기라고 극단적인 경우를 사실인 것 마냥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단체에서 조차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2007년 한미FTA 추진 사례를 거론하며 “극단적 과장”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당시 ISD 조항을 갖고 사법 주권의 포기라고 얘기한 분도 있었지만, 많은 진보단체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송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공수처법을 두고 야당은 ‘제2의 게슈타포, 청와대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 했다. 국민들은 이게 얼마나 과대선전인지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강행처리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민변도 하고, 오늘 의원총회도 하고 언론단체도 만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정쟁을 위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소상히 국민들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처리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피해구제법 등도 정기국회 내에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 미디어혁신특위 소속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의 선봉에 섰던 김용민 최고위원 역시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반대 입장만 보도해 찬성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언론중재법 오늘 강행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본회의는 열되, 언론중재법 상정은 정기국회 이후로 미루자는 당내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했던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당 전체적 분위기는 가짜뉴스에 대한 허위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 자체에서 이견이 있지 않다”면서도 “그게 100점짜리냐 50점짜리냐 이런 논란이다. 토론 자체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역시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일정을 통해 추가 의견을 청취한다. 오전에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후에는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인사들과 면담한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도부가 오전부터 강행처리를 못박아 출구 마련이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