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 9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현재 1조3500억원에서 6500억원 늘어난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다. 사진은 6월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중소기업계가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며“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계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3~19일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5%)이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고, ‘대출만기 연장’(33.7%), ‘이자상환 유예’(2.1%) 순이었다.
중소기업계는 추가 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76.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56.8%)’, ‘하반기 대출금리 인상 우려(40.2%)’ 순이었다.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필요기간은 79.1%가 ‘내년 9월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내년 6월말까지(13.9%)’, ‘내년 3월말까지(4.9%)’라고 희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예정대로 다음달 대출연장·이자상환유예 종료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대출상환 위한 추가대출 자금조달이 필요할 것(65.5%)’, ‘유동성 문제로 인력감원 나설 것(18.8%)’, ‘상환능력 부재로 신용불량 우려된다(15.7%)’고 답했다. 특히 대출연장·이자상환유예 종료 조치와 금리 인상이 중복될 경우 갖게 될 부담 정도를 물어본 결과 ‘기업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87%에 달했다.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지원대책으로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50.0%)’,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2.7%)’ 및 ‘원금상환시 이자탕감지원(17.3%)’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대출만기연장 등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감 위기를 중소기업계가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또 “특히 ‘이자상환유예 필요’ 응답은 2.1%에 불과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달리 중소기업의 성실이자납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