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스트롯2 투표 독려' 충북도민회중앙회장 불송치

TV조선 '미스트롯2'. [TV조선 제공]

경찰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 특정 출연자에게 문자투표를 독려한 충북도민회중앙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5일 '미스트롯2' 출연자 김다현(12)양에게 문자투표를 하도록 출향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충북도민중앙회장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한 뒤 5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은 진정서에 적힌 혐의 중 '업무방해'는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만 수사로 전환하고 입건해 법리를 검토해 오다가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미스트롯2'가 출연자들의 출신지를 내세웠던 데다가, 충북도민회중앙회가 지역 홍보대사인 김양에게 투표해 달라고 충북지역 사람들에게 독려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민회 설립목적과 부합한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수사 결과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진정인이 주장했던 48만명이 아니라 29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