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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보좌관 "조민 같은 경우 처음"…조국은 '좋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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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하자,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과거 유사사례를 언급하며 조씨와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여 보좌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여 보좌관은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했다가 적발된 한 교수의 사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거론했다. 당시 해당 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여 보좌관은 "지난해 8월 가짜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 보좌관은 "이처럼 유사사례는 있었지만 입학취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조민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전날 부산대 발표 직후 나온 복지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캡처]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캡처]

'조민씨 경우처럼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취지의 여 보좌관의 이 글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공유했다.

여 보좌관은 조 전 장관의 딸에 대한 부산대의 결정이 상식적인 것이라는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의 말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표가 '권력자에 의한 부모 찬스는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여 보좌관은 "2014년 조국 전 장관은 권력자가 아니었다"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정치를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인간에 대한 애정은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자"라고 했다. 여 보좌관의 이 글에도 조 전 장관은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캡처]

여준성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페이스북 캡처]

여준성 복지부 정책보좌관의 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페이스북 캡처]

여준성 복지부 정책보좌관의 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표했다. [페이스북 캡처]

여 보좌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 출신으로, 2019년 말까지 청와대 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 뒤 복지부장관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여 보좌관의 글에 앞서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가 나오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조씨에 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앞으로 청문 및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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