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증시침체 계속되면 공공사업 재원확보 차질

◎정부보유주식 판매ㆍ배당수익으로/주택건설등 지원계획
정부가 내년예산에 한전등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19개 투자기관의 배당수익등으로 임대주택건설ㆍ양곡수매ㆍ농어촌발전지원 등 정부의 각종 공공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나 내년에 증시가 활황을 보이지 않으면 이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4일 내년도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전체 출자계정재원 1조8천27억원의 65.3%인 1조1천7백77억원을 ▲한전ㆍ통신공사ㆍ금융기관(국민ㆍ외환은ㆍ기업은행),국정교과서 ㈜주식 1조7백50억원어치를 팔고 ▲한전등 19개 정부투자기관의 배당수익 1천57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나머지 6천2백20억원은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전입금으로 메울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주식등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8천6백34억원을 주택공사ㆍ도로공사ㆍ수출입은행에 출자,임대주택ㆍ도로건설ㆍ수출보험재원확충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9천3백93억원을 양곡관리기금(3천억원),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6백96억원),농어촌 발전기금(1천5백80억원),농지관리기금(1천2백77억원),기초과학연구기금(3백억원),기타기금(2천5백40억원)에 출연해 추곡수매ㆍ농어촌발전ㆍ기술개발지원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정부보유주식을 판다는 전제위에서 짜여진 것이므로 증시가 내년에도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 자금마련이 어려워 주택사업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