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집단 영향력 막게 「소유주」 분명히 두겠다|정부가 생각하는 「민방의 주체」

신설 민방·종합 유선 방송 (CATV) 등의 출현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의 방송 구조 개편을 위한 구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민영 방송의 주체 선정 문제에서 CATV운영체제·독립 프러덕션·뉴 미디어 개발·방송 광고 재편에 이르기까지 장·단기 방송의 변화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10월10일로 참가 신청이 마감되고 11월 중 주체가 선정되는 민방의 향배가 분명해졌다.
민방 문제에 있어 정부는 50대 재벌에 속하는 대재벌이나 특정 계층·이익 집단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함께 뚜렷한 소유주가 없는 민방은 허용치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강용식 공보처 차관의 발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구상 (본지 19일자 보도)은 대 재벌 등에 민방을 맡기지 않는다는 명분을 얻으면서 동시에 소유주가 아닌 집단 (예를 들어 노조)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민방은 적극 막겠다는 것이다.
강 차관은 『신설 민방의 자본 구조는 자본 소유 상한인 30% (전체 자본 1천억원 중 3백억원)를 소유한 지배 주주 1명과 5∼10%를 소유한 5∼6명의 대주주 및 의결권이 약한 중소주주 10여명으로 구성돼야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방 참여를 공개적으로 추진했던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체육진흥관리공단 등 단체의 민방 참여는 배제되었다. 또 뚜렷한 소유주가 생김으로써 소유주가 아닌 집단의 방송 운영·방송 내용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비록 대재벌이 아니더라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가 안전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표현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반대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방 참여의 심사에는 투자되는 자본의 성격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밝혀지고있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유입된 자본은 한국인 소유 자본이라도 제외시킬 방침이며 재벌과 약간이라도 이전에 관계가 있는 자본은 심사에서 가장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순수 민간 자본으로서 지금까지 문화 발전과 공공 이익 등에 기여한 정도도 심사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구조 개편을 진행중인 정부는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CATV·위성방송·HDTV 등 뉴 미디어가 몰고 올 방송의 변혁에서 대기업·대규모 재단 등은 방송 프로그램 공급을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방 설립 이후 가시화될 UHF 채널의 지역 민영 TV와 소규모 출력의 지방 FM 민영 라디오의 신설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발맞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CATV의 지역 배분 문제는 행정 구역의 분할 뿐 만아니라전기 통신 기술상의 지역 구획에 따라 밀집 지역과 산재 지역으로 나뉘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중파 방송이 빈약하고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 우리 나라 환경에서 전국적으로 50∼60개의 지역 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 정부는 지역 유지와 기업 등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게 되는 것을 허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채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