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수 상향조정/급등지역 늘어 당초의 8배/개발부담금은 축소

정부는 국세청에 의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첫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ㆍ면ㆍ동의 토지소유주들에게 내년중에 부과ㆍ징수할 토지초과이득세 세수 목표액을 당초의 1백42억6천만원에서 1천1백54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부과ㆍ징수키로 했던 개발부담금 규모는 당초 계획 1천70억6천2백만원에서 8백68억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17일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경제기획원ㆍ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할 개발부담금 8백68억원의 50%인 4백34억원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50%인 5백77억원의 전입금을 합쳐 모두 1천11억원을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