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또 내놓는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일단 기존 대책을 정밀 재점검한 뒤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엔 권 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전군표 국세청장,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2일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가격 안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가 투기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을 동시에 내놓은 다음 어떤 정책 수단을 새로 강구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투기 억제와 관련해선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강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규제가 잘 지켜지는지 등의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외국인투자 유치 위한 보고회에 참석해 "요즘 부동산 문제가 혹시 금융의 해이,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게 아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3월에 강화한 주택담보 대출의 고삐를 더 죄어 주택 가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