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총리 통일때까지 상호 체제 인정/연총리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

◎남북 총리 「서울회담」 개막/비방중지ㆍ군사 고위 직통전화 가설/단계적 군축ㆍ각계 자유왕래엔 일치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회담 1차회의가 5일 오전 10시 인터컨티넨탈호텔 샐리던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홍성철통일원장관ㆍ정호근합참의장ㆍ김종휘 청와대외교안보보좌관ㆍ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ㆍ이병룡 총리특별보좌관ㆍ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이,북한측에서는 연형묵정무원총리와 김광진 인민무력부부부장ㆍ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ㆍ백남준 정무원참사실장ㆍ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부부장ㆍ최우진 외교부 군축및 평화연구소 부소장ㆍ김영철 인민무력부부국장등 양측에서 7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강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다각적인 교류ㆍ협력 실시방안」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방안」등 3개항을 북측에 제시했다.<관계기사2,3,4,5,18,19면>
강총리는 상호 체제 인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남북 총리의 이름으로 합의할 것을 정식제안하고 군비통제와 쌍방의 병력감축등 군축을 내용으로 하는 8개항의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강총리는 이와함께 10개항의 다각적인 교류ㆍ협력 실시방안도 제안했다.
강총리가 제안한 「남북 관계개선 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룰 때까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상호 비방중지 ▲파괴ㆍ전복행위 중지 ▲군비경쟁의 지양및 군비감축의 실현 등 8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강총리는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방안에서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으로 ▲군인사의 상호 방문ㆍ교류 ▲군사정보의 교환 ▲특정규모이상의 군부대 이동ㆍ기동훈련의 통보와 초청참관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 즉각 설치 등을 제의하고 모든 종류의 무력ㆍ폭력행사를 포기하는 불가침선언 채택을 제의했다.
강총리는 이같이 쌍방의 신뢰가 구축되면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공격형 전력구조를 수비형으로 전환시켜 쌍방이 공격형 전력부터 감축하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상호 동수보유원칙을 적용,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고 상호 동등수준으로 되었을 때 동수 균형감축방식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제의했다.
강총리는 또 군축과정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위해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을 구성,운영하자고 제의했다.
연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이번 회담에서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에 본질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며 『여기서도 가장 긴급한 문제는 유엔에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문제,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문제,문익환목사와 임수경학생ㆍ문규현신부 등 방북인사들을 석방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연총리는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호상(상호) 비방중지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적ㆍ제도적 장치의 제거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물리적 장벽의 제거 ▲각 정당ㆍ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의 실현 등 6개항을 제시했다.
연총리는 특히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남측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공동의 지향에 부합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국통일의 전도를 더욱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유엔가입을 통일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이번 회담에서는 우선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고 합의를 볼 것을 제의한다』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자고 제의했다.
연총리는 또 문익환목사ㆍ임수경양 문제에 대해 『귀측이 방북인사들의 문제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회담을 전진시키는 데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며 『방북인사들이 하루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그들의 석방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총리는 이와함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으로 ▲남북 신뢰조성 ▲남북 무력감축 ▲외국군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연총리는 신뢰조성방안으로는 ▲군사훈련ㆍ연습제한조치로 ▲외국군과의 합동연습ㆍ훈련금지 ▲사단급이상 규모 군사훈련ㆍ연습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 금지 ▲비무장지대내 병력ㆍ장비 철수 ▲군사시설물 해체 등을 주장했다.
연총리는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 ▲군사 고위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ㆍ운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 금지 등을 제시하고,군축방안으로는 ▲단계적 감축을 원칙으로 하여 ▲무력감축은 군축안이 합의된 후 3∼4년동안 3단계로 실시하되 첫 단계는 각각 30만,둘째,20만,세번째단계로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며 ▲단계별 병력감축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도 축소폐기 ▲정규 무력감축 첫 단계에서 모든 군사조직과 민간무력 해체 ▲잔여 군사장비의 질적 경신 금지 ▲군축 정형의 상호 통보및 검증실시를 제안했다.
연총리는 외국무력의 철수방안으로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조성키 위해 ▲남한에 배치한 모든 핵무기 즉시 철수를 위하여 공동노력 ▲핵무기 생산및 구입 중지 등을 제안하고 ▲주한미군과 장비는 군축과 상응하여 단계적으로 완전철수되도록 하며 ▲미군철수에 상응하여 미군기지 단계적 철폐를 주장했다.
북측은 또 군축이 실현된 후 평화보장안으로 ▲군사분계 비무장지대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하고 ▲군비통제 등의 협의해결기구로 군참모총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군사공동위 설치를 제안했다.
□총리회담 특별취재반
정치부=이규진,김두우,김진국,문일현,김진
사회부=이하경,이철호,김종혁,이상일,이훈범
북한부=안희창
특집부=조현욱
사진부=김주만,최재영,장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