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9.8% 증액/27조천9백억/정부안보다 7백억 늘려

◎당정 최종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오전 예산관련 마지막 당정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안보다 사업비예산을 일부 늘린(재특 포함 총 2천5백59억원 증) 27조1천9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9.8%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사업비예산(재정투융자 특별회계 포함)은 당초의 8조7천9백15억원에서 9조4백74억원으로 증가,올해보다 39.8% 늘었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내년도 방위비와 인건비를 각각 12%대까지 올리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방위비 증가율 12%대는 올해의 10.6% 증가율보다 늘어난 것이나 본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의 30.4% 비해 28%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금명간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91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7백억원 늘어난 것은 ▲농어촌개발 ▲보훈대상자 기본연금 인상 ▲노인복지연금 지원 ▲지하철건설및 가로망정비 등 민자당 요구때문이다.
당정은 민자당 요구중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 예산에서 지출키로 했으며,이에 소요되는 재특 재원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 연ㆍ기금관리법 등을 개정,재특에 집중 예탁토록 하기로 했다.
한편 민자당의 요구로 늘어난 내년도 사업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ㆍ장애자ㆍ노인 등 취약계층보호(74억원) ▲농림수산업 구조개선및 농어촌 소득증대사업(2백82억원) ▲민생치안(37억원) ▲공업기술개발ㆍ중소기업육성(71억원) ▲기초과학육성ㆍ과학기술인력양성(44억원) ▲환경오염방지및 맑은 물 공급정책강화(43억원) ▲지하철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1천2백60억원) ▲도로ㆍ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시설확충(2백23억원) ▲교육여건개선과 문화예술지원(4백1억원) ▲기타(1백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