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환경 평가 안 받고 착공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지하철 5호선을 착공, 소음·분진·진동 등 공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6월27일 노태우 대통령이 참석, 기공식을 갖고 지하철 5호선 1단계 구간 15개 공구에서 일제 공사에 들어갔으나 공사 착공전 제출해 동의를 받도록 돼있는 환경영향평가서는 한달 반 뒤인 지난달 7일에야 제출, 현재 환경처가 기초 심의중이라는 것이다.
현행 환경보전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해·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공사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환경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6월 15개 공구에서 일제 착공한 이후 추가계약을 속속 맺어 3일 현재 김포∼여의도, 왕십리∼고덕동 1단계 구간 31개 공구 중 27개 공구에서 공사중이다.
이중 일부구간은 도로개착 등 본격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소음·진동 등 공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작성한 환경영향 평가서상의 공해저감방안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금주 중 서울시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자료보완 제출지시를 내리고 평가위원들을 소집,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사실상 공사중단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묵인해야 할 형편이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 관계자는『공법결정과 동시에 서둘러 착공하느라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이 늦어졌다』며『현재는 지장물 제거 등 공사 초기단계로 소음·진동 등 공해요소가 없으며 도로 굴착 등 본격공사돌입 이전에는 환경처의 승인이 날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