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무산된 남북 교류… 「폐쇄북한」 재확인(뉴스파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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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 대규모 방북수용 아직 어려워/전민련 외길강행에 정부도 준비 소홀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대교류기간 선포이후 한달 가까이 불어닥친 「8.15 범민족대회열풍」은 파행끝에 남북당국간,정부와 재야간에 반목과 불신의 골만 길게한채 16일 연세대에서 반쪽대회로 막을 내렸다.
이번대회는 처음부터 참가단체의 선별기준등 곳곳에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할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실패요인은 원활한 남북교류에는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우리당국의 원칙과 「자주교류」 논리를 내세운 북한당국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측의 정부 당국 배제원칙과의 충돌이었다.
특히 북한당국이 판문점에서의 범민족대회 의의를 중시하면서도 스스로 초청하겠다고 밝힌 재야단체 소속원의 방북신청자 명단을 넘겨받기 위한 연락관접촉을 거부하고 끝내 북한대표와 해외동포들만으로 반쪽대회를 치르는 쪽을 선택한 것은 남쪽대표단의 대규모 방북이 몰고 올 개방압력 부담을 아직 감당키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해외대표들은 외국관광객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남측대표단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대표단 본진 4백여명과 취재기자외에 전대협소속 대학생,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이 그대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게돼 이에 따른 부정적 파문을 북한당국은 우려할 수 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당국으로서는 남측 추진본부가 판문점대회에 불참한 상태에서 남한 정부당국과 계속 갈등을 증폭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대회가 민족 화해를 통한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또다시 배신감과 패배주의를 심어준데 대해 정부당국과 추진본부측은 심각하게 반성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사전준비가 덜된 「무원칙성」과 「소극적 자세」속에서 혼선을 거듭했다.
추진본부측과 사전협의없이 북한대표단의 숙소와 회의장 지정을 일방통보하는등 절차상 관여를 하고 나섬으로써 민간끼리의 자주교류를 주장하는 추진본부측으로부터 반발을 사는 계기가 됐고 북한측에 거부 구실을 제공했다는 비판적 견해가 많았다.
또 추진본부의 행동가운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은 북한당국이 초청한 단체의 방북신청자 명단을 정부측에 넘겨주고도 신변안전보장을 당국자 사이에 받기 위해 정부가 요구한 연락관 접촉을 『북한당국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라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책임있는 권력실체라면 당연히 요구할만한 이같은 정부의 제의를 추진본부측은 거부하면서 북한측의 자주교류 주장이면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책임있는 단체라는 신뢰를 얻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남북한간의 무산된 민족대교류가 주는 교훈은 북한측의 대남 노선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우리는 보다 유연한 자세로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반쪽 범민족대회가 남북한에서 폐막된 가운데 5공비리와 관련,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8)에게 17일 항소심에서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또 박종철군 고문경관 축소ㆍ조작 은폐사건의 강민창(57ㆍ전 치안본부장)ㆍ박처원(63ㆍ전 치안감ㆍ치안본부5차장) 피고인 등 4명 모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 15일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서는 손님주차지역을 놓고 잦은 시비를 벌여온 식당종업원이 이웃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끔찍한 살인사건에 발생했다.
이같은 와중에서 서울시가 93년까지 남산의 안기부ㆍ군부대ㆍ아파트 등을 이전,남산을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시원스런 뉴스도 전해졌다.
13일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앞길에서 전경 30여명이 검문 과정에서 주민들과 시비를 벌인 끝에 주민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술집에 난입,임산부등 7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이를 목격한 주민 4백여명이 항의농성을 벌이는 소동도 빚어졌다.
이밖에 12일 오후 대구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한데 앙심을 품은 폭력배 5명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2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후 달아났다.
정부는 14일 광복 45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6백13명에게 훈장을 수여했고 해방직후 반탁운동으로 평양 고려호텔에 억류된 이후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비폭력ㆍ불복종」을 실천한 애국운동가 고당 조만식선생의 가묘를 대전 국립묘지에 마련키로 결정했다.<김국후 사회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