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연금 세금서 6조 충당

국민 부담으로 지원해주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 보전액이 2004~2007년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8년 한 해 동안 이들 두 기금에 대한 보전액은 2조원을 넘게 된다.

2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기간 군인연금 적자보전액은 3조3893억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6015억원으로 집계돼 두 기금의 보전액을 합하면 5조9908억원에 달했다.

1960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73년부터 만성 적자 상태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전액은 2001년 5514억원에서 해마다 늘어나 올해 1조원에 근접(9261억원)하고 있다. 내년에 9921억원이 들어가며 2008년에는 1조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01년부터 적자를 낸 공무원연금에 정부 예산이 보전해 주는 금액은 2003년 548억원으로 시작해 올해 8452억원, 내년 9725억이 투입되며 2008년에는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금리 때문에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들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군인.공무원연금도 개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