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분규 새 불씨로|지입제 도급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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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의 영업권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는 지입제와 월급대신 하루 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에게 납입하고 나머지를 운전사가 갖는 도급제가 성행, 택시업계 노사간 분규 불씨로 번지며 마찰이 일고 있다.
노조 측은 특히 『지입제는 사업주들이 경영에는 뜻이 없고 택시를 투기대상으로 삼으려는 발상』이라며 『결국 경영주체를 분산시켜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면 사업주 측은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지입제 실시를 부인하면서도 『운전사 부족 현상에다 지난 해의 요금인상이 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8일 지난 2개월 동안 1백 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운영실태를 조사, 지입제 실시회사 7곳 등 모두 16곳의 지입·도급제 실시회사를 적발해 서울시경에 수사를 의뢰한 일이 있어 노조 측 주장이 일부 사실로 증명된 바 있다.
서울 방학동 성진택시 노조원 1백20여명은 『지난 6월 회사측이 택시 28대를 새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개인에게 팔아 넘기고 회사이름만 빌려주는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45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운수 노조원 2백4명은 『지난 6월 말 사업주가 바뀌면서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공공연히 도급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l8일째 파업하는 등 5개 업체가 파업중이다.
이처럼 단위노조들이 지입제 및 도급제 문제로 사업주와 마찰을 빚자 전국택시노련(위원장 이광남)은 지난달 27일 긴급 시·도 지부장회의를 열어 「도급제 및 지입제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에는 시·도지부 별로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지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파업 농성중인 회사 외에도 서울시내 2백76개 택시회사 가운데 적어도 20%이상이 지입제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급제를 실시하는 곳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남·강원지역 등 노조활동이 약한 곳일수록 많다는 것이다.
중형택시에 특히 많은 지입제는 회사운전사가 아닌 별도의 운전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상호를 위장해 운영하기도 한다는 것.
또 도급제 택시는 노조원이 아닌 일용직이나 신입운전사·노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택시수입금(소형 7만5천원, 중형 8만2천원 안팎)보다 하루 5천∼9천원이 많은 입금액을 받으며 운영하고 일부 노조원들까지 스스로 업주와 도급 계약을 맺는 사례까지 있어 앞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들 불법택시의 증가가 노사단체협약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배차되는 차량의 숫자를 잠식해 노동조합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수입에 집착한 무리한 운행으로 근로조건이 크게 악화될 뿐 아니라 승차거부·합승·과속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지부별로 중고차시장 등을 중심으로 지입 차량 매매와 운행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그 동안 운전사 부족 때문에 부분적으로 묵인했던 도급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