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업소 전기료 올린다/에너지 절약대책

◎중ㆍ대형 자동차 세금 중과/지역난방 방식도 확대
정부는 최근 이라크­쿠웨이트 사태로 인한 에너지파동에 대비,신축 업무용 빌딩의 냉방용 전력사용을 제한하고 호화ㆍ사치업소에 대한 차등 전력요금을 부과하며 중ㆍ대형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수급및 소비절약대책」을 확정,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8일 낮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동자부장관과 국민운동단체및 경제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관련 민간단체장 간담회를 열어 우선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에너지 과소비부문은 강제적인 소비억제시책을 도입키로 하고 이를위해 ▲사우나등 에너지소비형 호화ㆍ사치성 건물 신축제한 ▲주유소 영업시간 일부 제한 ▲신축 업무용 빌딩의 냉방용 전력사용 제한 ▲대형에어컨에 대한 특소세 부과 등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가격정책을 통한 소비절약을 유도키 위해 ▲자가용 승용차의 휘발유 소비 억제를 위한 중과세방안 강구 ▲현행 자동차세중 중ㆍ대형차의 세율차등 확대 등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휘발유 과소비를 억제토록 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기간에는 전력요금 할증가격제를 도입하고 비생산부문의 전력소비 억제를 위해 ▲현행 업무용 전력요금을 세분화,호화ㆍ사치업소에 대해 차등요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구조ㆍ수송체계 등을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 공장의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열병합발전소등 절약형 시스팀을 도입하며 급증하는 수출용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 ▲대량 유류수송을 위한 전국 송유관 배관망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급방식을 지양,집단공급방식을 주택및 공장에 적극 도입키로 하고 이를위해 분당ㆍ평촌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 지역난방방식을 확대도입하는 한편 과천ㆍ상계 등 기존지역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후 도입키로 했다.
또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집단 열병합발전방식을 확대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반월ㆍ구미 등 8개 공단 1천35개 업체에 이를 추가로 건설하며 기존 65개 공단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개 공단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한 자금ㆍ세제 등 지원제도를 강화시키기로 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투자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여신제한을 완화시키고 ▲91년 폐지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투자액의 10% 세액공제제도를 계속 연장키로 했으며 에너지절약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