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되살아난 「오일쇼크」 악몽(뉴스파일)

◎물가불안 겹쳐… 에너지정책 재검토 필요
국제원유가의 요동과 함께 오일쇼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한 한 주였다.
지난 7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원유공시가 인상선언(배럴당 21달러)으로 고유가시대의 재연을 우려하는 가운데 이라크의 돌연한 쿠웨이트 점령은 그렇지 않아도 물가불안ㆍ수출부진등 불안요인이 큰 현 경제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의 충격을 몰아오고 있다.
사태추이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유가ㆍ달러강세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한국경제에도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배럴당 20달러이하의 저유가시대는 끝났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현 중동사태가 빨리 진정되지 않을 경우 원유의 안정확보등 걱정거리가 적지않으나 비산유국인 우리현실에선 대응방안이란 절약차원의 에너지정책의 전면재검토외에 달리 길이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선 공공기관부터 10%의 절전ㆍ절수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곧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유가 재조정계획ㆍ휘발유 주행세도입ㆍ주유소 영업시간제한ㆍ에너지효율화 투자자금의 여신규제완화 등 일련의 에너지절약시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이미 80년대 중반에 실종됐던 에너지절약대책을 다시 꺼내 놓은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난지 몇년후인 83년 1억7천만배럴이던 원유도입량은 올해 3억1천만배럴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86년 흑자 전환과 함께 사회전체분위기가 들뜨면서 에너지절약정신도 정부나 민간 가릴것 없이 빗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86∼88년간 환율운용ㆍ기술인력개발등 경제정책면에서 정부가 빚은 실책은 한둘이 아니다. 환율ㆍ기술개발 모두 호황기엔 잘돼나갈 것처럼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를 풀려니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너지절약도 마찬가지여서 풀어졌던 고삐를 다시 죄려면 쉽지않고 정부로서도 그만큼 난관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또 증시가 종합주가지수 6백80선밑으로 밀리면서 장기침체의 양상을 드러내 보였다.
경제가 아직 자리를 못찾고 있는데 주가만이 오르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의 증시는 계속되는 정치의 혼란상,사정한파등 경제외적 요인도 좀처럼 가시지않아 장세를 어둡게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문제는 그러나 이같은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증시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측으로는 보유주식의 매각을 유보해야되고,기업측으로는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점차 그여파가 재정ㆍ금융ㆍ기업경영 등 경제전반에 파급되고 있다는 측면이다. 현재로선 정부라고 증시를 떠받칠 수단이 별로 없고 그런만큼 사태악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데 정부의 딜레마가 커가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편성이 막바지단계에 이르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정부에 앞장서 내년예산의 확대편성 필요성을 주장,「팽창예산」의 논란을 가열시켰다. 80년 이후 안정기조구축에 묶여 재정의 본래기능이 위축되어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정부의 경비는 늘 팽창하기 마련」이라는 재정학자 와그너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세금과 재정은 부풀기만 해왔음은 우리의 경우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예산확대를 주장하려면 정부가 행정경비등 경상비와 정치성예산의 축소등 절약가능한 부문에서 명확한 재정운용 의지를 펴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지난주에는 세제개편작업에 따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잇따라 상속증여세ㆍ법인세ㆍ양도세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국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이달중순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세제개편안 제시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지을 계획인데 큰 무리가 없는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안이 그대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중동사태가 계속해서 국내외정치ㆍ경제의 초점을 모을 것이다. 여기에 관가의 여름휴가가 끝나가면서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정원조정,기업 비업무용부동산 기준 확정 등 부처간 의견차로 미뤄뒀던 과제들이 해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장성효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