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구체적 일정 정한다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내년 상반기 중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국방부는 23일 이를 담당할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의 발족 작업에 착수했다.

이행추진단 발족을 위해서는 관련 약정서(TOR)를 작성해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하게 된다. 이행추진단장은 양국 장성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진단에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의 이행을 위한 전략.기획.작전.정보.군수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추진단이 구성되면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로 폭넓게 합의된 기간 중 전작권을 전환할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양국의 평가도 시작되는 셈이다.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핵우산 구체화 전략지침 연합사령관에게 하달'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이날 거듭 해명했다. 그는 "MCM에서는 (재래식 전력과 관련한) 작전계획이나 감시정찰 능력 보완, (방공호 구축 등) 핵 사용시 피해 최소화 등 작전 차원의 대비태세를 MCM의 의제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