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과세(세제개편 주요쟁점:4)

◎불공정 이득 규제엔 공감/합병비율 조작ㆍ불균형감자 등에 한정 정부/과세보다 원천봉쇄할 장치마련 요구 업계
이번 세제개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중 하나가 자본거래와 관련한 과세조항이다.
정부는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실제 자산가치와는 동떨어진 비율로 이뤄지는 기업합병 및 감자등에 따라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증권ㆍ상자사 등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과세를 통한 규제가 바람직한 것이냐』는 의문을 보이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합병비율을 조작한 경우」「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인이 이득을 볼때」등의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같은 문제들은 관계규정개정등을 통해 세금을 안매기고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과세의 취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일은 막아야겠다는데 있는만큼 이같은 이득이 발생할 기회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업계는 이와 관련,기업합병의 경우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현재 합병요건을 강화하는등 규제책을 마련중이므로 과세조항 신설은 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무상전입하는 경우에도 이미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세금까지 매긴다면 재평가작업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공정한 합병비율을 산정케 하고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의 경우에도 특정주주의 지분만을 줄이는 것은 금지 시키는등 자본거래의 불공정여부를 가릴 수 있는 「틀」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합병비율ㆍ기준 등을 사전에 일일이 정해 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균등감자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개편안은 이점에서 일종의 사후규제 수단으로 과세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자산재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적립금 자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적립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 과세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평가 자체가 위축될 것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영업을 통해 번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으로 간주,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재평가차익등 자본잉여금의 무상전입때도 세금을 매기는게 조세형평상 옳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들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과표산정등 실무적인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예컨대 합병에 따른 부당이득을 산정할때 합병ㆍ피합병기업의 주식값을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하느냐,장래 수익성등을 포함한 주당가치로 하느냐에 따라 과표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자본거래가 그동안 물타기증자ㆍ변칙합병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줘온 점을 감안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끝><민병관기자>PN JAD
PD 19900721
PG 07
PQ 01
CP KJ
CK 03
CS B07
BL 1934
GI 장성효
TI 수도권 공과대 증원 논란(쟁점)
TX ◎기술인력 확보위해 필요 상공부/인구유발 억제정책 역행 건설부/인력난 타개위한 「정책조화」절실
과학기술인력의 공급확대와 관련,수도권공과대의 정원조정문제가 관계부처간의 심각한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늘리자니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시책과 정면으로 부딪쳐 기술인력양성이 우선이냐,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오는 12월에 치러질 내년도 대학입시에 맞추려면 늦어도 8월초엔 정원조정문제의 결말을 내야할텐데 현재로선 좀체 매듭이 풀릴 기미가 아니다.
당초 이 문제가 부처간 본격적인 핫이슈로 대두된 것은 정부가 지난 6일 과학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발표,기술ㆍ연구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연계대학 및 전문대의 첨단기술관련학과 증원을 결정하고서부터.
상공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 우수공과대학 정원조정안」을 마련,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선 지방공과계의 증원과 함께,수도권유명대학의 정원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들고 나왔다. 또 그러려면 특히 서울ㆍ경기 등 이전촉진권역내의 대학신증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차제에 걸림돌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부는 『수도권 인구유발억제가 국가정책목표상 더 우위에 있다』며 『정말 정원을 늘리고 싶다면 대신 인문계등 다른 학과의 정원을 축소해 공과계 정원을 늘리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문교부도 공과계 정원증원요청엔 찬성을 하면서도 인문계정원축소 방안엔 『재학생ㆍ동창생ㆍ교수등의 반발을 불러 자칫하면 학내분규만 초래할 뿐』이라며 난색을 표명,각부처의 입장차이가 꼬리를 물어 해결책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그동안 수도권대학정원운용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보면 상공부의 불만이 아니더라도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왔던게 사실이다.
비교적 우수인력이 배출된다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8개대의 경우 현재 전체정원은 3만3천1백35명으로 지난 79년에 비해 1만4천9백1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자ㆍ기계 등 주요산업기술학과정원은 5천7백30명으로 같은기간동안 5백50명이 늘어났을 뿐으로 전체 정원에 대한 이들 학과비중은 79년 26.9%에서 17.3%로 크게 떨어졌다.
분교정원등이 늘어나면서 대학자체가 이공계는 연구시설확충등에 경비가 많이든다는 이유로 증원을 기피한데다 문교당국도 이를 방관해 산업기술인력양성은 말 뿐이었던 셈이다.
수도권공과대 정원조정은 초점이 우수대학의 정원확대라는 면에서 정부내에서도 논의를 겉으로 드러내놓기 힘든 미묘함이 있는게 사실이다. 기술인력난이라 하지만 지방공과대의 경우엔 현재 취업률이 60%선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부측에선 이에 따라 현실이 그렇다면 『시급한 일은 정원조정보다 지방대의 지원을 강화,질적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요구는 이와 다른다. 기업인력도 서울대 등 주요대 출신들의 구인난이 더 심각하며 그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가전사 경영진은 대학의 수준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기업이 필요로하는 쪽은 연구ㆍ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직의 수요증가를 감안하면 수도권 8개 대학의 경우 전자ㆍ전기부문에 현재의 정원(2천35명)의 2배 확대는 물론 화학ㆍ재료ㆍ항공분야도 20∼50%는 증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요구가 이런만큼 상공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조정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기술인력 인력공급은 장기적으로는 지방대공과계의 증원과 함께 교수ㆍ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지역균형발전목표와 조화를 찾으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최선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급한 기술ㆍ기능인력난을 이처럼 장기해결책에만 기댄채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체질강화를 논한다는 것도 역시 무리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부처간의 견해차를 넘어선 「정책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도 이런 까닭이다.<장성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