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약속하는 이종국 치안본부장(일요인터뷰)

◎「거리의 불안」 뿌리 뽑겠다/「범죄 체감지수」 높다는 말 자주들어/기획수사ㆍ경찰비리 예방에 힘쓸 터
정부는 경찰의 최대 현안을 민생치안확립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최근 올상반기의 범죄발생건수가 유흥업소의 심야영업단속이후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국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충격을 주는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우범지역이 확대되는등 각종 범죄가 지능화ㆍ집단화ㆍ흉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효율적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찰투신 31년 만에 치안 사령탑에 오른 이종국치안본부장(58)에게 민생치안확립방안과 경찰관의 총기사용문제,시위대응방안,경찰관 비리대책 등을 들어보았다.
­전국 치안의 총수로서 요즘 민생치안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다 아는 일이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 범죄유형이 흉포화ㆍ조직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빈발하고 조직폭력배ㆍ마약사범 등 직업화된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경찰도 민생치안대책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들어 지금까지 강도ㆍ절도ㆍ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정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집계와는 달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범죄 체감지수」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법정 증인살해사건,어린이 유괴살해사건 등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라 밤거리는 물론 대낮의 거리에서도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각종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1백만건을 넘어 사상 최고에 달했다가 올들어 다소 줄긴했지만 범죄유형은 더욱 잔인해져 국민들의 충격은 크고 이 때문에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방범순찰등 범죄예방ㆍ범죄즉응체제 마련에 주력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지ㆍ파출소 중심으로 경찰력을 재배치하고 방범순찰차를 7백여대나 크게 늘린 것도 이 때문이지요.
또 수사방향도 사회 각 분야의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지능화ㆍ조직화된 범죄를 뿌리뽑는 차원에서 단발사건에 대응하기 보다는 치밀한 정보수집작전에 의한 기획수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낮 오토바이 날치기가 몇달째 끊이지 않으나 범인은 오리무중이고 고수부지ㆍ유원지 등이 우범지역화되는등 민생치안의 허점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연쇄 오토바이 날치기사건은 어느정도 용의자를 파악,추적중이며 고수부지ㆍ유원지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7∼8월 두달간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순찰ㆍ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특히 고수부지ㆍ유원지의 범죄를 막기 위해 그동안 시위진압에 동원됐던 경찰력을 활용하고 있고,다음달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하게 되므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최근 법정증인살해범ㆍ호송차 탈주범 등 강력범들이 대부분 경찰수사력이 아닌 자수에 의해 검거돼 경찰은 무얼하느냐는 비난도 있었지요.
▲범인의 자수를 놓고 경찰수사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찰수사력에 의해 수사망이 좁혀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지 않고서는 형기가 긴 강력범이 자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강력범의 자수는 경찰수사력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앞으로 경찰의 수사력 향상과 아울러 강압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전반적인 재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얼마전 소매치기 피의자가 경찰이 쏜 권총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을 놓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지요. 미국형사 영화 주인공인 더티하리식으로 범죄 피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과잉행사이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결과적으로 범죄꾼의 무장강화를 촉발하는 역효과를 빚을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ㆍ무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총기사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소매치기사건 때도 저희 사무실로 걸려온 시민전화 1백여통이 대부분 『잘했다』는 내용이어서 시민들도 이 점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요.
당시 권총을 쏜 경찰관은 범인을 꼭 잡아야겠다는 직무상 의무감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으며 외국에서도 달아나는 현행범에게 권총을 발사하는 것은 관례입니다. 다만 사격술이 미숙해 사살한 결과가 됐지만 직무상 과잉행사로 볼 수 없어요.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확대되는가요.
▲범죄추세와 국민의 민생치안확립 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범죄억지력을 갖는 총기사용은 불가피하지요. 맨손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갔으며 무장범인에 의한 경찰관 피해사례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따라서 경찰은 올해 6천정을 비롯,92년까지 모두 3만여정의 권총을 추가 수입해 전외근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총기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격술 훈련및 정신교육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대학가 시위진압방식은 교내진입등 강경대처가 계속됩니까.
▲불법집회ㆍ시위에 강력대응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대학가 시위도 교외진출가능성이 있거나 파괴ㆍ방화ㆍ인질 등 폭력사태가 빚어질 경우 교내진입으로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비리가 좀처럼 뿌리뽑히지 않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요.
▲최근 지속적인 자체 감찰활동으로 일부 경찰관의 비리가 밝혀져 경찰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부정부패를 가장 큰 적으로 삼고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를 하는 경찰관은 일벌백계하겠으나 직무에 충실한 경찰관은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글 제정갑ㆍ사진 장충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