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샐러리맨도 LPG 보조금 혜택

월 10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 1600여명이 장애인 LPG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 직장가입자 1584명이 LPG 보조금 혜택을 받아 왔다. 이 가운데는 직장가입 최고 소득등급인 월 4980만원 이상자도 14명이 포함돼 있었다.

반면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7만원 이하를 받는 직장가입자 12만여명은 차가 없어 LPG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LPG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도 빈발했다. 2004년 1월￣올해 4월까지 2015명이 장애인용 LPG 차량을 판 이후에도 5억2000여만원을 부당지원 받았다 발각됐다.

또 지난해 9월￣올해3월까지 6개월간 조사에서 장애인 사망 이후에도 349명이 5000여만원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장애인용 LPG 차량에 한해 한달 최대 6만원까지 1리터당 24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의 52%가 이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보조금을 2009년까지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10년부터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생계형 차량이 아닌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보유한 가구도 1001가구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가구는 2130가구, 금액은 39억원에 달했다.

고 의원은 "정부는 '비전2030'과 같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작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