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튼튼해야 통일 이룩”/노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내용

◎사회불안은 정치인 잘못… 책임 통감/땅거래 실명화 입법,교사처우 개선
▲곽영훈(건축가ㆍ환경그룹회장)=대통령직선제등 세 가지,즉 어려운 민주화 기초공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지방자치제 실시라든가 언론자유ㆍ민생치안 등 나머지 기둥은 올라가다가 공사가 중지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노대통령=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것은 결코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자신이 남은 임기안에 얼마만큼 6ㆍ29선언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왔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역사가 평가하리라는 생각합니다.
▲서경석(목사ㆍ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무총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관계,안기부법 할 것 없이 모든 법이 사실 여전히 민주적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방송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수차례 약속해 왔으나 근본대책은 취하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강제매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실명제를 유보한 조치도 철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우리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도 법질서가 무너지는 문란한 바탕속에서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6ㆍ29 이후에 오늘날까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굉장히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3당통합이 되기전에 비민주적인 법이라고 지적된 1백47개의 법령중 1백39개가 고쳐졌습니다.
방송법을 지적하셨는데 국가보안법도 지금 시비가 붙어 있어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될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강력한 법적장치와 재벌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못갖게 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영(서울대학생)=온 국민이 함께 통일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특히 지도층 일각에서는 정국불안,그리고 경제불황 등 이른바 총체적 위기의 주원인이 학생데모나 노사분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여야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급급한 파행적인 정치행위,정책입안자들의 소신없고 근시안적인 안목,서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극심한 빈부차,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발전,그리고 생산적인 활동보다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 등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회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노대통령=정치인ㆍ기성세대,특히 정치인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또 이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일 큰 전체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크게 있다고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진식(풍국공업대표)=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체는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그 애로사항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은 생산인력의 부족입니다.
▲노대통령=정부에서는 과거에 소홀했던 제조업분야에 집중 투자해가고 또 수출분야에도 지원과 투자를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사치ㆍ서비스분야에 대해 중과세를 매겨서라도 이 분야에서는 이제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고 피부로 느끼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영황(변호사ㆍ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부회장)=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6ㆍ29 정신입니다. 저는 3년전 6ㆍ29가 있을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제 기억으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늘 걱정스러운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가 아닐 경우 에 6ㆍ29전과 같은 불행의 늪으로 가는 길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는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신뢰문제입니다. 밖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많은 사람이 믿지않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어떠한 좋은 일을 해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저는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고 늘 노력하는 대통령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신을 하는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성의를 바쳐 국민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오늘도 국민들 앞에 말씀드립니다.
▲이미영(여ㆍ서진전자 근로자)=임금인상폭과 물가상승폭의 격차가 너무나 커 우리근로자들의 생활은 항상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뛰고만 있는 물가를 안정시켜 우리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으로 저축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를 잡아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여성근로자들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때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ㆍ납치ㆍ폭행 등 항상 불안한 가운데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낮없이 자행되고 있는 민생치안 문제를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대통령=그래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금년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가를 한 자리수 이내에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이것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송선열(신한은행은행원)=봉급생활자의 입장에서는 봉급이 소득의 전부입니다. 소득의 담세율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소득이나 또 사업소득,그리고 특히 불로소득 등에 비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득세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노대통령=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크다는데 나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지역감정문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만 하더라도 억울한데 또 지역적으로 쪼개져서야 되겠느냐고 내 자신이 대통령선거에서 절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을 위시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전에 경험한 불행으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률이 지금 국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임형재(휘문고교사)=과열된 입시문제 해결과 과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대통령=6공화국이 들어서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이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매년 3천7백억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사학의 재정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노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데 교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면 어떠냐하는 단순히 생각하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이현복(농민)=농어민 후계세대의 단절이 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전국적인 농촌부락이 그렇습니다마는 최저연령이 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수가 한 두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농축산물 가격안정도 문제입니다.
▲노대통령=농어촌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영세성과 국제무역여건에 의해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외국의 농산물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임시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래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해서 작년에 내놓은 것이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조성을 해 가격변동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아울러 유통구조도 일대 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신낙균(여ㆍ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참여의 기회를 늘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청소년 문제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십시오.
▲노대통령=작년 89년이야말로 우리 여성들에게는 참으로 뜻깊은 해로 기록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때 공약한 가족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해 중장기로 해나갈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천재(안산시 노조지도자)=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고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1963년 12월이래 계속 금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90년대 정치민주발전의 시기를 맞아 노조정치활동의 자유보장이 요구됩니다.
▲노대통령=방금 이야기하신 것이 노조가 지금 탄압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물론 부분적으로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노동관계법은 6공화국이 출범된후 국회에서 야당이 훨씬 더 많은 상황속에서 민주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서 부당한 기업주는 엄격히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관계기관에서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면 앞으로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할 것입니다.
▲유화선(회사원)=북한을 통일시키고 우리가 이북동포의 생활수준을 대한민국 생활수준과 같이 끌어올리려면 수천억조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수지의 흑자국이 된지 몇년 안되어 적자국으로 돌아섰으니 어떻게 이래가지고야 통일을 하겠습니까.
▲노대통령=이 통일문제에 대해 마지막 결론이 되어 의의가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과 통일문제를 독일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없이는 통일도 어렵고 민주주의도 어렵다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가지 토의를 했습니다. 역시 그 토의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경제력을 다시 활발하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그래서 제2의 도약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는 점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이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