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국회” 모양갖추기/민자평민 3역 만남과 할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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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

◎이견 큰 쟁점많아 「화음」 기대난/일부 사안별 합의 노력 보일 듯
여야 당3역회담이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광주보상법등 과거 청산문제,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지자제 등 민주화관련법률등을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다루어진다.
그러나 다룰 현안들이 모두 4당체제하에서부터 미결과제인데다 3당통합이후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이견만 부각된 것들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노태우ㆍ김대중회담에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안에 임하는 원칙에서부터 부딪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더구나 협상대상이 대체로 쟁점들은 모두 알려진 상태여서 어차피 정치적 결단만 남았는데 이것을 다시 3역간에 다룬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안고있다.
따라서 당3역들의 정치력으로 길을 뚫기보다 다음 단계를 위한 모양갖추기로 끝날 공산도 있다.
민자당의 경우 이미 광주보상법등은 야당이 반대해도 처리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다.
그렇지만 내각제개헌등 민자당이 추진해 나갈 향후 정치일정을 생각할때 충돌만 하고 넘어갈수는 없어 고민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몇개 부분에서는 타협안을 제시,부분적이나마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협상대상 법안및 안건을 일관 상정해 타결하기가 어려울 것이 뻔하므로 일단 상임위 소위에서 절충을 거치고 3역도 사안을 분담,개별회담을 병행해 해결하겠다는 속셈이다.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또 일부나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해서다.
민자당이 의제로 제시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특별법ㆍ경찰법 등 7개 법이며,평민당도 5공청산문제와 개혁ㆍ민주화 입법이어서 서로 비슷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자당이 회기중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는 것은 과거청산문제와 국군조직법.
민자당은 평민당측이 요구하는 △희생자 1인당 최소3억원의 배상 △정부사과및 명예회복 △기념사업추진 등에서 일정부분 융통성을 보일 생각이다. 「배상」아닌 「보상」이란 점은 분명히 하되 성금부분에서 액수를 늘리는 융통성과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등을 구체적인 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평민당이 완전한 합의를 해줄 수준은 아니더라도 소극적 반대를 하게 함으로써 광주ㆍ5공특위 등 6개 특위 해체와 함께 과거의 족쇄로부터 풀려난다는 방침이다.
국군조직법은 평민당에서 「이원집정부제와 연계된 음모」로 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현대전과 작전권 이양에 대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민자당의 입장이다.
민자당은 지난 148회 임시국회에서의 국방위 날치기 통과에 일단 잘못을 시인,국방위부터 심사를 다시 함으로써 평민당의 체면은 세워준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가장 큰 쟁점이 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근본적인 시각차로 몇가지 타협안에도 불구하고 유보될 전망이다.
평민당은 민자당이 단체장선거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내년초 지방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까지 쟁점화됐던 정당공천제 부분에서는 평민당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고,민자당도 △2기 선거부터 정당공천제도입 △정치인의 해당 시ㆍ도내 선거운동 허용등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여건상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자당을 지배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은 이미 청와대 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민자당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이상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완강한 입장인데 반해 평민당은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자당은 평민당이 반대할 경우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할 방침이다.
대신 남북교류특별법을 통과시켜 북방교류에 법적 뒷받침을 한다는 구상이어서 의견접근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평민당이 이러한 민자당의 요구에 응한 것은 현안문제들로 여론의 초점을 맞추고 제1야당의 위치와 명분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 또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총재회담에서 극한투쟁을 유보할 총론적 논의가 깊숙히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즉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의 뒤에서 내각제 개헌등 향후 정국구도에 대한 상호의사타진 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