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개발설의 충격(사설)

대결적인 군사동맹체제가 해체단계에 들어서고 핵무기의 폐기를 포함한 군축이 실현되는 국제적인 평화분위기 속에서 한반도만 언제까지 전쟁의 긴장감속에 남아있어야 하는가.
고무적인 국제정세의 진전에 따라 남북한관계의 극적인 개선과 통일 가능성에 가슴 부풀어있던 참에 『북한이 6개월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보도는 전율에 가까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여러 정보경로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여러차례 제기돼왔기 때문에 그 합연성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입버릇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를 내세우며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능력도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그들의 말을 믿을만한 근거는 내놓지않고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은 이미 지난 85년 국제적인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지만 18개월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있는 핵안전협정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은 원자로등 핵시설을 보유한 나라가 핵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검증을 받도록 돼있다.
더욱이 미국등 여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가능성을 경계하며 우려를 표시해왔고 소련등의 영향력행사를 촉구해 왔다. 북한이 진정 핵무기를 제조할 의사가 없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국제원자력기구의 현장검증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비단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핵경쟁을 유발할 소지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북한이 통제하기 어려운 공격적 속성을 지닌 체제이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로 연결되는 북한체제는 최근 주변정세의 급변으로 과거보다도 더 불안정한 요소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휴전선부근까지 이동 배치했다는 보도도 있고 보면 그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우선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핵안전 협정에 조속히 서명하도록 미 소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영향력 행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