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각정당 여성후보할당제 바람직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와 함께 정부도 남녀 모두 사회적 생산 노동자라는 시각에서 여성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한국여성연구소 가정무제2장관실의 후원을 얻어 「90년대의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12일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개최한 제2회 한국여성 정치논단에서 나온 결론이다.
한상진교수(서울대·사회학)는 「90년대의 정치와 여성참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의 리듬과 속도를 감안할 때 여성은 90년대에 가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행위주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여성들이 제도정치에 훨씬 더 많이 참여해야한다고 말하고 정치의식을 높이고 연대감을 강화하는등 여성 스스로의 변화와 정당의 민주화를 통해 여성들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야한다고 제안. 그는 특히 지방자치제에서의 선거를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는 호재로 들고 여성단체들은 각정당에 여성후보 할당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재야로 표현되는 운동권 정치분야에도 90년대엔 여성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소규모의 자발적인 모임들이 서로 연대해 협력하는 새로운 조직방식이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필화교수(이화녀대·여성학)는 「여성정책과 공사영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여성은 1차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규정됨으로써 남성이 주도하는 공적 영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배제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은 있었으나 여성을 위한, 여성에의한 정책은 수립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
장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6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6년간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외의 어린이 양육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어린이 양육문제를 사회적·공적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가족, 즉 어머니의 책임으로 돌리고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확대된 탁아시설도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려는 「수단형 정책」에 뿌리를 두고있으며,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여성의 가사노동은 공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가정내 폭력에 대해서도 공권력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장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의 두려움을 겪고있고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향락업소에서 성의 상품화와 성폭력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나 산발적인 소탕작전외에 근본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정책입안자들이 남성들이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교수는 직업훈련기회 및 직종에 대한 성차별역시 「일-남성」「가사-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여성도 남성과같은 개인으로 존중돼질 때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은>